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법률 제6421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법률 제6421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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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불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1.12.3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12.31, 2001.2.3>      1. "불정경쟁행위"라 함은 그 목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지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지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그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
      라.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허위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원산지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마.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이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바.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내용·제조방법·용도 또는 삭량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사. 공업소유권의보호를위한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의 체약국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전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2.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기망·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불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불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불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제2장 불정경쟁행위의 금지등
 
제3조 (국기·국장등의 사용금지)       ①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국기·국장 기타의 휘장이나 국제기구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당해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허낙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2001.2.3>
      ②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당해국의 정부의 허낙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2001.2.3>
 
제4조 (불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등)       ①불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불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그 불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불정경쟁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불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1.12.31]
 
제5조 (불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제2조제1호 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에 한한다. <개정 2001.2.3>
[본조신설 1991.12.31]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1991.12.31>]
 
제6조 (불정경쟁행위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불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호 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에 한한다. <개정 2001.2.3>
[본조신설 1991.12.31]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1991.12.31>]
 
제7조 (부정경쟁행위의 조사등)       ①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장부·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12.31]
 
제8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특허청장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불정경쟁행위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0일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등 그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6조로 이동<1991.12.31>]
 
제9조 (의견청취)       특허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삼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1.12.31>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5조로 이동<1991.12.31>]
 

제3장 영업비밀의 보호<신설 1991.12.31>
 
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①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12.31]
[종전 제10조는 제17조로 이동<1991.12.31>]
 
제11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1991.12.31]
[종전 제11조는 제18조로 이동<1991.12.31>]
 
제12조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12.31]
[종전 제12조는 제19조로 이동<1991.12.31>]
 
제13조 (선의자에 관한 특례)       ①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안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서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라 함은 제2조제3호 다목 또는 바목의 규정에서 영업비밀을 취득할 당시에 그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영업비밀의 불정취득행위나 불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1.12.31]
 
제14조 (시효)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8.12.31>
[본조신설 1991.12.31]
 

제4장 보칙
 
제14조의2 (손해액의 추정 등)       ①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게한 물건을 양도한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당해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신설 2001.2.3>
      ②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③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제5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 등에 사용된 상표 등 표식의 사용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자기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받은 손해의 액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⑤법원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1.2.3>
[본조신설 1998.12.31]
 
제14조의3 (자료의 제출)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당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액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8.12.31]
 
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또는 상표법에 제2조 내지 제6조 및 제18조제3항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다. <개정 2001.2.3>
      ②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또는 형법중 국기·국장에 관한 규정에 제2조제1호 라목 내지 바목, 제3조 내지 제6조 및 제18조제3항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다. <개정 1999.2.5, 2001.2.3>
[전문개정 1998.12.31]
 
제16조       삭제<1998.12.31>
 
제17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특허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제10조에서 이동<1991.12.31>]
 
제18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그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제3자에게 누설한 자
      2.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여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제3자에게 누설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그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3자에게 누설한 자
      2.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계약관계등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누설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2.3>      1.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2.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휘장 또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한 자      가.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국기·국장 기타의 휘장
      나. 국제기구의 표지
      다.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정부의 감독용·증명용 표지
 
 
      ④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또는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8.12.31]
 
제1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1991.12.31, 1998.12.31>
[제12조에서 이동<1991.12.31>]
 
제20조 (과태료)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특허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에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98.12.31]
 

 

부칙 <제3897호,1986-12-31>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78호,199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전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 시행전에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 또는 사용한 자가 그 영업비밀을 이 법 시행후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부칙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621호,199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814호,1999-02-0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불정경쟁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6421호,2001-02-03>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호 다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벌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