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득.양도소득 등에 `건강세' 부과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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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硏 최병호 박사..주류 소비에도 건강부담금 물어야

이미 적신호가 켜진 건강보험재정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다양한 세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건강보험팀 최병호 팀장은 새 정부의 보건복지정책 방향과 관련해 `국민 건강위험의 보장'이란 제목으로 보건복지포럼 최근호에 실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최 팀장은 건보재정의 재원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가입자의 소득, 즉 임금소득과 공적연금소득..

source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11614878&sid=0101&nid=&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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